[핀포인트뉴스=임해정 기자]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1차, 2차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자가 송금할 계좌 정보를 제공하여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이도 본인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즉 계좌 정보를 제공한 1차 피해자, 실제 돈을 송금하여 피해를 입은 2차 피해자 모두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n번방 성범죄, 스쿨존 교통사고 등 불안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요즘이다. 불안정한 대중의 심리를 틈탄 보이스피싱, 펀드 사기, 폭행, 성범죄 등 형사 사건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요즘. 앞선 보이스피싱 사례와 같이 피해자가 곧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형사 사건 처벌 수위도 점차 높아지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사기, 교통범죄, 성범죄 등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경찰·검찰수사, 증인신문, 변론, 판결 선고 등 과정을 거친다. 형사사건 피의자든 피해자든 경찰, 검찰의 수많은 질문에 대답해야 하며 일관성 있는 진술을 이어가야 하고, 본인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제출해야 한다.

무엇보다 형사사건은 처음 진술이나 증거 자료, 대응이 판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바. 수사 초기 현명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때문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직후 실력 있는 형사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 일산 고양 김포 등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형사 사건에 두드러진 성과를 드러내는 변호사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중소기업 고문변호사단,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인,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 변호사, 용인시 주택과 공동주택 법률상담 변호사로서 다양한 법률문제를 다루고 분쟁을 해결하는 변호사. 형사사건에 수많은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진헌 고석원 형사변호사다.

고석원 변호사는 “형사 사건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쟁점을 꿰뚫어 초기 대응에 현명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대일 심층 상담, 수사부터 밀착 변호… 의뢰인 신뢰 쌓는 노하우

사기, 교통사고, 성범죄 등 형사사건은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 피해를 당했음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일도 종종 있다.

고석원 고양변호사는 “아무리 억울하거나 일부 혐의만 인정하는 상황이라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다보면 심리적인 압박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심적 불안함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거나 무조건 사건을 인정 혹은 부인하는 언행을 한다면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런 이유로 고석원 김포변호사는 가능한 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기 전 형사 변호사를 찾을 것을 권한다. 형사변호사와 상황을 논의하고, 논리적으로 따져본 후 진술 방향을 잡아야 불합리한 처벌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석원 변호사는 일대일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허심탄회하게 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안의 쟁점을 파악한 후 대응 전략, 관련 법률 등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또 상황에 따라 수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형사 사건이 제대로 마무리될 때까지 의뢰인과 함께 하며 신뢰를 쌓기 때문에 사건을 좀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형사 사건, 특히 앞서 언급한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등 최근 많이 발생하는 경제범죄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며, 형사 소송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더욱 집중하여 사안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


고석원 형사 변호사는 “일부 혐의가 있는 경우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수사기관, 법원에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여주어 선처를 호소하고 상대와 합의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집중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증인을 찾는데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사안에 따라 전략을 세우는 것은 변호사와 의뢰인과의 소통, 법률 지식에서 비롯되므로 형사변호사의 능력이 중요하다.

고석원 변호사는 “형사 사건은 잘못된 방향을 잡으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로서도 특히 긴장하고 접근하는 분야”라며 “의뢰인이 믿고 찾아주는 만큼 사건 하나 하나 집중하여 진심을 다해 해결하고 있다”고 말한다.

매 사건 실력에 더해 열정, 진심을 다하는 법률사무소 진헌 고석원 변호사. 여전히 승소 사례를 쌓아가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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