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성착취 목적의 대화, 성매수, 성착취물 제작 및 제작미수,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과 촬영물을 이용한 강요, 통신매체이용음란, 명예훼손 및 반복적인 연락에 따른 스토킹범죄까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며, 이번 사건에서는 다수의 범죄가 함께 심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 및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일부 혐의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형 선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율재는 각 혐의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기존 판결과의 관계,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하였습니다.

1. 의뢰인에게 적용된 다수의 혐의와 기존 집행유예 판결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건별 범행 시기 및 법률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형량과 집행유예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2. 각 범죄사실의 내용과 범행 횟수, 촬영물 제작 여부, 실제 실행에 이르지 못한 행위 등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별 혐의에 적용되는 법률과 양형 사정을 살펴보고, 재판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정들을 정리하였습니다.

3. 기존 판결과 이번 사건의 관계를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형사처벌 및 부수처분의 범위를 확인하였습니다. 다수의 범죄가 함께 심리되는 상황에서 각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과 형량이 구분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목적 대화, 성착취물 제작 및 제작미수, 촬영물을 이용한 강요 등 여러 성범죄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례입니다.

특히 성착취물 제작과 촬영물을 이용한 강요 등은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중대한 범죄이며, 의뢰인은 기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실형 선고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율재는 다수의 범죄사실과 기존 판결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법률 및 양형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청법위반·성폭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실형 집행을 피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