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 재산분할 9천만 원 인정ㅣ연금분할수급권 방어
- 결과
- 인정
- 지역
- 경기
사건요약
사건제목
- [이혼·재산분할] 재산분할 9천만 원 인정ㅣ연금분할수급권 방어
사건결과
- 인정
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50대
입장
- 원고
본 사건 의뢰인께선 아내의 지속적인 무시와 혐오 발언, 자녀 앞에서 행해지는 갖가지 모욕적 언행이 지속됨에 따라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하하여 저희 법무법인 율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선 저희 율재에 사건 의뢰 전 아내와 협의이혼을 시도하였으나, 오히려 더욱 심해지는 아내의 불성한 태도에 소송이혼을 결심하셨는데요.
의뢰인 상담을 여러 차례 진행하면서 심신을 비롯해 여러모로 지치고 피로해진 상태인 의뢰인을 위하여 소송 전 조정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율재 조력
1. 혼인 기간 내 배우자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의뢰인의 재산 형성 및 재산 관리 기여분을 적극적으로 입증
2. 혼인 파탄 원인이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여 조정위원회로부터 위자료에 상응하는 재산분할액수 인정
3. 공무원이 직업인 의뢰인의 특성상 퇴직 후 당연히 발행하는 공무원 연금에 대한 배우자의 분할수급권을 포기하도록 조정
-배우자도 장래에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지만 의뢰인의 공무원 연금과 비교하였을 때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므로 당사자 간 서로의 연금분할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 유도
4. 본 사건 조정 내용 이외에 그 어떤 민사·형사·가사 관련 법적 조치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 완료
본 사건의 결과
재산분할 9천만 원 인정과 의뢰인의 공무원 연금 수급권을 전부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저희 법무법인 율재에 이혼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 직업이 공무원, 군인, 교사 등 퇴직 후 연금 수급권을 가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연금의 목적은 퇴직 후 노후를 보장하고 은퇴 후에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같은 목적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여 미래를 담보하고 계시죠. 자기 인생을 위한 용기 있는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께선 혼인 후 가족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며 가정을 건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건 배우자의 무시와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언행들,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보며 조금씩 닮아가는 자녀들이었죠.
이번 의뢰인 사건을 수임하고 의뢰인과 많은 상담과 대화를 진행하면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찾고 싶은 인간 본연의 욕구와 가장으로써 가족을 위해 끝까지 희생하고자 하는 이타적 이성 사이에서 치열하게 고민하시는 의뢰인의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깨닫고 돌아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저희 율재는 이혼 전문 법무법인입니다. 사무소를 개설한 이래로 셀 수 조차 힘들 정도로 수많은 이혼 사건을 해결해 오면서 다양한 이혼의 원인과 혼인 생활의 무거운 측면을 봅니다.
결국 모든 이혼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께서 원하는 조건으로 이혼을 성립하도록 조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결과와 달리 그 원인과 과정 그리고 속사정은 단 한 건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저희 율재는 그 속사정에 집중합니다. 그래야만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표면적인 결과인 이혼 성립 너머 진정한 니즈를 공감할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