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 의뢰인께선 평소 같은 아파트 아래층에 거주하는 입주민과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래층 입주민은 여러 차례 의뢰인의 집을 찾아가 지나친 항의 및 협박 등으로 의뢰인과 의뢰인 배우자를 위협하고 주거침입 등을 하며 위협하였는데요.

몇 달 전 아파트 입구에서 아래층 입주민은 의뢰인과 마주쳤고 평소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팔로 가슴을 압박하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래층 입주민의 손을 잡아 떼어내려 했으나 자신보다 스무 살이나 어린 상대방의 힘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경비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의뢰인께선 자신의 피해 상황을 알렸으나, 입주민 역시 의뢰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였고, 결국 의뢰인과 입주민 모두 쌍방 폭행 혐의로 정식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선 저희 율재를 통해 해당 사건의 변호를 의뢰하셨죠.

수사 과정에서 아래층 입주민의 일방적인 폭행이 선행된 점, 의뢰인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입주민의 손을 잡아 뿌리치려 한 것일 뿐 폭행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였고, 입주민은 벌금형을 선고 받고 의뢰인께선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선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하시며 저희 율재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1. 기소유예의 의미는 죄는 인정되지만 기소를 유예한다는 것으로 유죄가 전제되는 처분이므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의 입장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

2. 의뢰인과 입주민의 폭행 사건에 대한 112 현장 출동 기록과 수사기관 수사 기록 및 관계자 증언 등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정당방위 가능성 및 무죄 가능성에 대하여 입증

3. 실질적으로 무죄와 다름 없는 기소유예 처분을 거부하며 무고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에게 정당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헌법 상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임을 적극 주장   

대부분의 형사 사건 의뢰인께선 경찰 단계의 불기소 처분 또는 검찰 단계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두 가지 처분이 실질적으로 무죄와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소유예의 경우 죄 자체는 인정하되 그 사안이 경미하여 일정 기간 기소를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혐의없음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 의뢰인께선 이러한 기소유예의 효과를 거부할 정도로 매우 억울해 하셨습니다. 특히 평소 수차례 자신과 아내를 찾아와 잦은 협박과 과도한 항의를 한 아래층 입주민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신보다 스무 살이나 나이가 어린 입주민의 태도 역시 의뢰인의 자존심을 짓밟는 요소 중 하나였고요.

저희 율재는 이러한 의뢰인의 사건 수임을 만류하였지만 반드시 무죄를 인정 받아 명예를 지키고 싶다는 의뢰인의 강력한 호소를 받아들여 본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의뢰인께서 정식 재판을 받아 무죄 선고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