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
[황혼 이혼 피고] 원고 측 청구를 배척하여 이혼한 사례
- 결과
- 승소
- 지역
- 경기
사건요약
사건제목
- [황혼 이혼 피고] 원고 측 청구를 배척하여 이혼한 사례
사건결과
- 승소
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50대
입장
- 피고
본 사건 의뢰인께선 아내와 35년의 혼인 생활을 유지하던 중 돌연 아내의 이혼 요구에 몹시 당황하였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키고 두 명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 외벌이로 20년이 넘는 세월을 최선을 다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자녀들은 모두 장성하여 출가하였고 이제 노년을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였지만 그런 의뢰인을 기다리는 건 자식을 위해 30여년을 참고 살았다는 아내의 이혼 요구였다고 합니다.
본 사건의 특이한 점은 의뢰인 역시 평소 아내와의 잦은 마찰과 성격 차이 등으로 이혼에 대한 생각을 종종 했었다는 점입니다. 비록 의뢰인께선 아내와 달리 적극적인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기에 아내의 이혼 요구가 당혹스러웠지만 한편으로 그로 인해 자신 역시 이혼을 결심한 것이죠.
그렇게 의뢰인은 인생의 황혼기에 이른 바 '황혼 이혼'이라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저희 율재를 찾아주셨습니다.
율재 이혼전문변호사 조력
1. 혼인 파탄 사유가 의뢰인에게 있다는 아내의 주장에 대하여, 부부 간 성격 차이로 인한 과거의 크고 작은 다툼은 부부라면 혼인 생활 동안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일 뿐 그것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
2.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모두 합한 의뢰인 아내의 요구액이 1억 원이 넘는 점에 대하여, 터무니 없는 액수라는 점을 혼인 기간과 혼인 생활, 귀책사유 여부, 부부의 재산 형성 및 기여도 등을 다각도로 재판부에 입증
3. 아내 측의 터무니 없는 주장과 요구에 대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합의 및 신속한 이혼을 통해 당사자의 심신적 피로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조정 이혼 적극 활용
본 사건의 결과
재산분할 없는 이혼 결정, 아내 측이 청구한 위자료 5천만 원 중 1천5백만 원 인정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황혼 이혼에 대한 사례입니다. 저희 율재 역시 대한변호사회 공식 인증 이혼 전문 법무법인이다 보니 수많은 황혼 이혼 사건을 맡아 해결하고 있습니다.
황혼 이혼이 다른 이혼 사건과 다른 점은 배우자에 대한 쌓이고 쌓여 터져버린 감정의 분출입니다. 주로 베이비 붐 세대, 다시 말해 부모님 세대의 이혼이다 보니 현재와는 그 양상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분노 내지는 부당한 대우가 만연했지만 자식을 위해 참아온 세월, 가부장제가 심했던 시대를 살아온 세대이기에 요즘 세대와는 다른 가치관 등으로 인해 이혼에 이르는 결심과 과정에 대한 접근 방식 또한 달라야 합니다.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의 나이와 상황, 처한 문제는 모두 다르지만 이혼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모두 같습니다. 저희 율재는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최선의 결과를 알고, 이해하고,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