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 의뢰인께선 자신이 다니던 교회 목사로부터 위력에 의한 성폭행을 당하였고, 이후 목사의 지속적인 협박과 성관계 강요로 혼외자인 사건 본인을 임신하여 출산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릴 수 없었던 의뢰인께선 사건 본인을 남편 사이의 친생자로 등록하였는데요. 무거운 죄책감에 시달린 의뢰인께선 이후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홀로 사건 본인을 양육하던 의뢰인께선 경제적 문제와 향후 자녀(사건 본인)의 미래를 위해 교회 목사를 상대로 친생자 인지 청구 및 과거 양육비와 앞으로 발생할 미래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1. 피고(목사)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른 점, 이후 의뢰인 혼자 힘겹게 자녀를 양육해 온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

2. 자녀 출산 후 소송 직전까지 자녀 양육을 위해 의뢰인이 지출한 양육비 내역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정리(각 연도별 물가 및 화폐 가치 등을 고려하여 현재 상황에 상응하게 도출)

3. 자녀의 양육권을 강력하게 원하는 의뢰인을 위해 사건 본인(자녀)가 의뢰인과 함께 살고 싶다는 입장 등 재판부 설득

4. 피고의 파렴치하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세 명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생긴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의뢰인께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냄

사실 본 사건을 소개할 것인 지에 대하여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외형상 매우 자극적이고 부도덕하며 특정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외적인 부분을 걷어내고 그 속을 면밀히 들여다 보면, 본 사건은 권위와 권력에 눌려 자신의 성적적자기결정권을 침해 당한 것도 모자라 자기 인생과 자녀의 인생 그리고 배우자의 인생까지 무참히 짓밟힌 극악무도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 상담을 처음 진행할 때 고개를 계속 숙이고 마주 잡은 두 손을 떨며 안절부절 못 하던 의뢰인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피해자임에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는 가슴 아픈 기억입니다.

저희 율재는 사건의 특성상 외형을 복잡하고 길게 가져가는 것 보다는, 피고와 접촉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그래야만 이미 원고와 자녀의 마음에 생긴 상처 치유에 일조할 수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노력 덕분인지 의뢰인께서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율재는 의뢰인과 자녀분의 행복한 미래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