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 의뢰인께선 한국인으로 미국에 거주 중인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가기 전까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며 맺은 인간 관계로 매년 수차례 한국에 입국하여 인연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본 사건 피해자인 전 연인을 알게 되었죠.

안타깝게도 의뢰인과 피해자의 사랑은 피해자가 의뢰인 몰래 다른 남자와 교제하는 것을 들키게 되면서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피해자가 몹시 미웠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마음이 컸던 의뢰인의 마음은 분노와 집착으로 변질되었고,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 피해자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계속 자신의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의 행동에 극한의 분노를 느낀 의뢰인은 피해자의 직장과 집을 찾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통 시도를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의뢰인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였고, 대한민국에서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향후 영주권 갱신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의뢰인께선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 율재를 찾아주셨습니다.    

1. 의뢰인 수사기관 조사 전 수사기관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한 대비

2. 의뢰인 고소인 조사 시 담당 변호사가 동행하여 진술 조력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3. 의뢰인 미국 영주권 갱신 문제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므로 반드시 불송치 결정 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모든 변호사들의 유기적 협력

4. 담당 변호사가 피해자를 직접 수차례 만나 원만한 합의를 위한 노력 및 피해자가 요구한 합의금에 대한 적절한 조정 및 처벌 불원 의사 확인

본 사건은 전 여자친구의 바람으로 자기 의사와 상관 없이 연인과 헤어질 상황에 처한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그 누구라도 너무 사랑했던 연인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남자와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아가 일방적인 이별을 통보 받았을 때는 도저히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본 사건 의뢰인께선 영주권 갱신 문제로 하루라도 빨리 미국으로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본 사건은 최대한 빠르게, 형사 처벌로 이어지지 않게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 율재는 검찰 출신 파트너 변호사를 중심으로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수사기관 단계에서 무혐의 내지는 무혐의에 준하는 종결을 받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건입니다.

다행히 이러한 저희 노력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 되었고, 의뢰인께선 분노와 배신감, 당혹감과 두려움 등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힘겨운 것들을 털어내고 무사히 미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