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 의뢰인께선 과거 2건의 특수절도와 무면허 운전 및 2회의 음주 운전 처벌 경력이 있습니다. 

의뢰인께선 전술한 전과 4범 상태에서 본 사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려 호흡으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로 나왔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주운전 처벌 시작 기준치와 일치하는 수치입니다.

이후 의뢰인께선 채혈 측정을 요구하였고 근처 병원에서 진행한 채혈 측정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께선 음주운전 혐의로 정식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 음주 측정 당일에 의뢰인께서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맥주 한 캔을 다 마시지 않았고, 자신이 느끼기에 전혀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판단 하에 차를 운전하였기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율재를 찾아주셨습니다.

1. 의뢰인 수사 기관 조사 시 담당 변호사가 동행하여 진술 조력 및 변호인 의견서 적극 제출

2. 음주운전 적발 후 호흡으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후 채혈 측정 요구로 28분이 지난 시점에 측정한 열중알코올농도는 0.063%인 점으로 보아 최초 의뢰인 호흡 측정 이전부터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음을 수사기관에 적극 어필

3. 의뢰인의 호흡 측정은 음주운전 적발 후 약 5분이 흐른 후 이뤄진 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상태에서 음주운전 상태였던 최소 5분 이전 의뢰인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시작 수치인 0.03%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음을 적극 주장

4. 혈중할코올농도가 상승기 또는 하강기에 측정한 수치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강력 호소  

본 사건은 저희 율재 소속 모든 변호사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가능한 모든 가능성과 관련 법리 및 판례 분석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이뤄낸 사건입니다.

본 사건 의뢰인께선 이미 과거 전과 4범 중 2회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력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이 아닌 다른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없는 것이었죠.

의뢰인께서 저희 율재를 찾아주셨을 때 과거 전과 기록과 음주3진이라는 현실로 인해 징역형 실형을 걱정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 율재 변호팀은 의뢰인이 마신 술의 양과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 후 운전을 한 시간과 음주 단속에 걸린 시간 차, 호흡 측정 시간 및 채혈 측정 시간 및 수치를 비교하고 관련 사례와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의뢰인을 위한 최척의 법리를 구성하여 변호에 힘썼습니다.

이례적으로 전과 4범 음주3진 사건임에도 정식 기소 없이 '혐의없음'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