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 의뢰인께선 지인을 통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내어 '당신을 그루밍하고 싶거나 당하고 싶은 사람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성범죄가 된다는 걸 몰랐던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통보를 받고 저희 율재를 찾아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1. 의뢰인 수사기관 조사 당시 담당 변호사가 동행하여 진술 조력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2.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며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참작요소를 수사기관에 적극 어필

본 사건은 늦은 나이에 홀로 타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지속적인 외로움을 느껴 순간적인 호기심에 실수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의뢰인께선 연고가 없는 곳에서 매일 반복된 일상을 보내며 퇴근 후 아무도 없는 기숙사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자기 모습이 너무 보잘것 없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범죄를 시도하는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의뢰인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법리가 있다면 저희 율재는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률 격언이 있습니다. 저희 율재의 가치관도 그 괘를 같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