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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가능성 높은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구제 기준은?
2025년 새해를 맞이해 신년회 등으로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겨울철 대표적 교통사고의 주범으로 꼽히는 음주운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통과된 지 7년이나 지났지만 음주운전 사고 재범률은 여전히 40%대에서 줄지 않고 있다.한국도로교통공단이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7만5950건으로 1161명의 사망자와 12만256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음주운전이 전체 교통사고 중 차지하는 비율은 7.3%로 나타났다.음주운전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음주운전 처벌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법원은 과거 처벌 이력을 고려하여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고 있으며, 혈중 알콜 농도에 따라 최대 6년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다만 법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들에 대한 구제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는 생계형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으로 생계형 이의신청은 말 그대로 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어 생계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방법으로 입증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생계형 이의신청의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두려운 사람들이 간혹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다. 음주측정거부, 뺑소니,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이 훨씬 더 무거워지기 때문이다.명백히 부인할 수 없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무엇보다 ‘재범하지 않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반성하며 양형을 다투는 것이 좋다. 특히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형사전문변호사 등의 법적 조력을 통해 차량 매각, 음주이수 강의증, 부채 증명서 등 운전이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적극 주장해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처벌의 수위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법무법인 율재 고석원 변호사는 “음주운전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초기 수사과정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절차를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 등과 법적 상담을 통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나 진술과정에서의 도움을 받아 더 나은 결과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출처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2025.01.12
마약 범죄 처벌 강화...혐의 시 전문변호사 조력 통해 적극 대처해야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국내 마약류 사범은 2만761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서울시 마약사범은 6271명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터넷, 다크 웹 등 온라인을 통한 '언택트' 거래가 늘어나면서 최근 5년 새 청소년 마약사범이 6배나 증가했다는 점이다.이에 따라 법무부는 검찰청에 강력범죄수사부를 복원하고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해 수사 시스템을 재구축했다. 아울러, 4대 권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및 기관과 협업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집중적 수사·단속에 나서고 있다.대마초를 흡연하거나 재배, 유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코카인, 필로폰 등을 불법으로 투약한다면 형량이 더욱 무거워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어린 마약사범들의 경우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 마약사건으로 적발이 되어도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 등으로 엄한 처벌은 피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인식이 팽배하여 안일하게 대처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특히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본인도 마약류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투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혐의를 받는 것은 쉽지 않다. 최근 유행하는 신종 마약의 경우 국과수의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신종 마약의 경우 별도의 규정을 통해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국과수 검사 결과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을 쉽게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신종 마약 문제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을 경우 가장 핵심은 구속을 면한 채 조사 및 재판을 받는 것이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려고 할 것이며, 피의자들의 핸드폰 역시 포렌식을 할 가능성이 높다. 마약을 구매하고 유통하려는 의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무조건 범죄를 부인하거나, 시인하는 행위는 삼가고 마약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해 신중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법무법인 율재 이재호 마약전문변호사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이러한 마약 사건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지만 만약 호기심으로 인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임지은 기자 sjpost_news@naver.com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
2025.01.12
억울한 강제추행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 조력 통한 신속한 대처가 중요
아파트 헬스장 이용 중 공중화장실을 다녀왔다가 성범죄자로 몰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20대 남성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경기도 화성동탄경찰서는 남성 측에게 "귀하의 사건은 허위신고임이 확인됐다"며 "불입건 종결, 즉 혐의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이 남성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였지만,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와 엿봤다는 여성의 신고가 허위임이 확인됐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양측의 진술과 정황증거 등을 분석한 결과 남성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강제추행 사건은 상대가 당장 거부 반응이 없었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느껴 다음날 심지어는 1주일 뒤에 고소하는 사례가 많다. 보통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기 매우 어려우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진술한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되는 경우가 많다.강제추행 죄는 형법 제298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처벌이 규정되어 있으며 강제추행의 범위는 비단 폭행 및 협박으로 인한 물리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가 아니어도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이 된다.위 공중화장실 사건이 다르게 재판이 진행되어 실제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본인이 저지르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유죄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안일하게 대처하여 벌금형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신상정보 공개, 보호관찰 및 취업제한 등 부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법무법인 율재 고석원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은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를 목격한 목격자 또는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과 타당성을 비교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된다”며 “만약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됐거나 죄를 인정한다 해도 과중한 처벌을 피하고자 한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 등의 법적 조력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는 대응책 마련과 증거 수집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2025.01.12
카촬죄 등 디지털성범죄, 초범이나 미수범도 형사처벌 피하기 어려워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디지털기기가 발달하면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엔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범행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죄, 이하 카촬죄) 위반 발생 건수는 2010년 1,137건에서 2022년 5,876건으로 10년 사이에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피사체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카메라 이용 등 촬영 죄’라고 한다. 통칭 ‘카촬죄’로 불리는 이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신체 특정 부위가 아니더라도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촬영 부위나 신체 노출도 등이 다소 약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해, 재판까지 가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 카촬죄는 사진, 동영상 등의 촬영을 위한 직접적 행위를 개시한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어, 휴대폰 카메라로 상대방을 비춘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특히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한 번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은 아주 쉽게 공유될 수 있고, 유포된 촬영물은 무한 복제되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와 같은 카촬죄는 실형, 징역을 비롯해 벌금형을 받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므로 성범죄 수사 초기부터 조력해줄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 전문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법무법인 율재 고석원 변호사는 “만약 억울하게 카촬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 확보부터 수사 전 과정에 걸쳐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처 방안 마련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특히 휴대폰 임의제출 또는 압수수색 요구를 통해 통해 추가적으로 드러날 범죄 사실이 있거나 법적 문제가 될 정황들이 노출될 수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 등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31
상간녀 소송 시 합법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해
결혼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 의무를 지켜야 하지만 최근 많은 부부가 이를 지키지 못해 가정 파탄이 초래되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의 외도는 명백한 이혼 사유이며,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도 가능하다.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안겨준 만큼 배우자와 상간녀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길 바라지만 지난 2015년 개인의 성적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간통죄가 폐지되어 현재는 형사상 처벌이 불가능해졌다. 다만 부정행위로 인해 본인이 받게 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우자에게는 이혼 위자료 청구, 상간녀에게는 위자료 청구소송 등을 통해 두 사람 모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특히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다.중요한 점은 불륜 및 외도에 대한 입증을 원고가 직접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때 입증해야 하는 쟁점은 상간녀와 배우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고 상간녀가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면서도 부정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이다.증거로는 배우자와 상간녀가 주고받은 문자나 SNS 대화, 통화 내역, 다정한 모습의 사진과 영상, 함께 여행을 다녀온 내역, 숙박업소 출입 영수증,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이다. 최근에는 전문화된 포렌식 기술을 통해 더욱 체계화된 부정행위 증거 조사 및 수집이 가능해졌다.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면 어떠한 종류의 자료든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그러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증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상간녀 위자료 소송은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이 기간이 지나면 명백한 증거가 있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배신감, 분노로 인해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감정이 격해져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한다면 되려 명예훼손, 주거침입, 폭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법무법인 율재 고석원 상간녀 소송 전문변호사는 “상간녀 소송 시 이성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마냥 쉽지 않은 일임은 분명하나 적법하고 신중한 대응만이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따라서 상간녀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적 조력을 구해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소송 전략을 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출처 : 글로벌경제신문(https://www.getnews.co.kr)
2024.12.27
음주운전 뺑소니, 법조인 조력으로 양형 요소에 집중 대응해야
연말연시를 맞아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전국 경찰청은 특별 단속 기간을 설정하여 음주운전 단속 강화에 나섰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이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위험이 높아 더욱 조심해야 한다. 특히 최근 트로트 가수로 유명세를 떨치던 A씨의 경우처럼 음주 운전자들이 교통사고를 낸 후 음주 사실이 들킬 수 있다는 불안감에 현장을 이탈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 음주뺑소니 행위가 성립해 오히려 더 크고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반드시 사고 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해자가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인다 하더라도, 심지어 피해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를 펼치는 한편 연락처 등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경찰 등에 신고를 하여 추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 혐의가 성립하는데,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단순 뺑소니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상태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라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주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다 하더라도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마찬가지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음주뺑소니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실제 뺑소니를 저지른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는 것이 좋다. 특히 전문 변호사 등의 법률 조력을 통해 개인의 상황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감형을 유도할 수 있는 반성문, 탄원서, 형사 합의 등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찾아내야 한다.특히 재범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구체적 계획을 적은 반성문을 매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외에 차량매각, 음주이수강의증, 부채증명서 등 생계에 관련한 자료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법원으로부터 ‘가벼운 벌금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법무법인 율재 이재호 변호사는 “최근 단순 음주운전 3진 아웃 제도가 2진 아웃으로 변경되면서 법정 구속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10년 내 처벌 전력 보유 시 가중처벌위험가능성이 높다”며 “만약 현재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임수정 기자 limsj@itbiznews.com출처 : ITBizNews(https://www.itbiznews.com)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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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법무법인 율재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법무법인 율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법무법인 율재 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법무법인 율재 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법무법인 율재 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6조(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법무법인 율재 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법무법인 율재 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고석원
직책 : 총괄대표변호사
직급 : 총괄대표변호사
연락처 : 1599-0145, kswlaw@naver.com

​제9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년 10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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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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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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