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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원 가사법/이혼 전문변호사-가사 소송에 정당한 본인 몫 주장하는 法
TV 프로그램, 뉴스 등에서 이혼·상속 등 가사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는 이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만큼 이혼이나 상속은 일상에서 비일 비재하게 발생하며 대중에게도 익숙한 사건이다. 특히 이혼은 이제 행복을 위한 또 다른 선택으로 비치고 있다. 하지만 이혼은 결혼보다 더 오랜 준비와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이 뒤따른다. 같이 산 세월이 길수록, 아이가 있을수록 분쟁을 조정하는 기간은 늘어날 수 있다. 상속도 다르지 않다. 법정 상속분이 정해져 있지만 피상속인의 유언, 기여분, 유류분 등 갈등 요소가 내재되어 있어 쉽게 마무리하기 어려운 분야다.  법률사무소 진헌 고석원 변호사는 “이혼·상속 등 가사소송은 경제적인 문제가 개입되어 현실적인 갈등이 심해지는 분야”라며 “긴 시간 분쟁이 조절되지 않으면 가족 간 불화가 심화되는 만큼 관련 법률을 기반으로 대응하여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즉 이혼·상속 분쟁에 연루되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혼, 가사법전문변호사를 찾아 본인 상황을 설명하고, 관련 법률, 유사 사례 및 대응 방안까지 상담 받은 후 행동해야 한다. 그런데 이혼, 가사 변호사는 수없이 많이 어디서 무엇부터 상담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 이혼, 상속 변호사를 찾을 때는 지역 사회에서 비슷한 사안을 다수 다뤄 온 변호사인지, 의뢰인에게 관련 법률과 대응을 쉽게 설명해 주지 않고 무조건 낮은 혹은 높은 수임료를 요구하며 선임을 종용하는 변호사는 아닌지 등 여러 요소를 확인해야 한다. 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그 전문성을 인정하여 부여하는 가사법전문 분야를 취득한 변호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면에서 일산, 고양, 김포 등 경기도 일대 지역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변호사가 있다. 바로 법률사무소 진헌 대표 변호사인 고석원 가사법전문변호사다.  법률사무소 진헌 고석원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로 이혼 상속 등 가사 분야에 전문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또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중소기업 고문변호사단,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인 변호사로서 일산, 고양, 김포 등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법률 활동을 펼치며 지역민의 고민·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고석원 일산변호사는 “가사 소송은 그 유형도, 권리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한 사건 한 사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라며 “특히 가족 간 갈등이 불거지면 의뢰인이 심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 바. 일대일 상담을 통해 의뢰인 마음을 공감하고, 사건을 위임받아 법률 대리인으로서 하루 빨리 분쟁이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진행”이라 말한다. 이혼·상속 유형별 대응 방안 달라… 가사법전문변호사의 전략 중요 고석원 가사전문변호사는 “이혼이나 상속은 어느 사건 하나 같다고 볼 수 없다”며 “비슷한 사안도 자세히 살펴 보면 가족 간 관계, 필요한 서류, 적용되는 법률 등이 달라진다”고 말한다. 이어 “때문에 가사소송은 쟁점을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률 및 주장, 입증 자료를 준비하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한다. 예컨대 이혼은 이혼재산분할, 유책 배우자의 위자료, 상간자소송, 양육권 문제 등이 개입되어 있다. 상속 역시 유류분과 기여분, 상속 포기, 한정승인 등 확인하고 결정해야 할 사항과 분쟁 요소가 많다.  이혼에 있어 특히 분쟁이 많은 ‘이혼 재산분할’에 있어 알아둘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과 이혼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 사해행위 취소권 등이다. 민법상 이혼재산분할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혼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은 협의이혼은 ‘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재판상 이혼은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2년이다. 고석원 이혼변호사는 이혼 재산분할에 사해행위취소권도 알아둘 것을 강조한다. 사해행위취소권이란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권에 해를 가할 것을 이 재산을 처분하는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다. 상속의 경우 ‘유류분’에 대해 알아두는 게 좋다. 유류분은 공동상속인이 주장할 수 있는 일정 비율의 상속재산이다. 유류분 비율은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1/3 등으로 정해져 있다. 법률상 일정 비율의 상속 재산을 보장받지 못한 상속인들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혼, 상속 등 가사 분쟁은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 법률을 많이 알수록 승소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가사법전문변호사의 실력과 전략이 중요한 분야인 만큼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일산, 고양, 김포 지역민이 고석원가사전문변호사를 찾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고석원 변호사는 “가사법전문변호사로서 지역사회 다양한 가사 분쟁을 해결해 온 경험, 노하우를 지니고 있으며 최신 판례를 꾸준히 연구하며 정진하고 있는 중”이라며 “가사 분야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의뢰인이 편안한 일상을 되찾고 분쟁에서 경제적인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내외경제TV(https://www.nbntv.co.kr)
2025.08.03
고석원 형사변호사, 복잡한 형사사건 전략 通하는 법 소개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가상화폐, 주식사기, 보이스피싱 등 사기부터 스토킹 범죄, 횡령, 폭행 등. 사회가 불안해지면서 다양한 형사 사건이 일상을 잠식하고 있다. 일순간 유혹에 빠져 범죄를 저지르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연루되었든, 사건에 휘말리면 현재 사안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본인의 입장을 신속하게 정리해야 할 것이다.일산, 경기 지역에서 각종 형사 사건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진헌법률사무소 고석원 일산변호사는 “특히 수사 기관이 개입되는 형사 사건은 나날이 처벌 수위도, 절차도 변화하고 까다로워지는 추세”라며 “사건 유형별 특징과 절차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초기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검경 수사권 조정과 피의자-피해자의 대응지난해 정부에서 추진해 온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 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되기 시작했다. 기존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주체는 검사이며 경찰은 검사 지휘를 받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법률 개정으로 인해 검경 관계가 협력 관계로 바뀌고 경찰에도 직접 수사권 및 1차 수사 종결권이 부여된 것.단, 검찰은 부패범죄 · 경제범죄 · 공직자범죄 · 선거범죄 · 방위사업범죄 · 대형참사와 관련한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인지 범죄 등을 수사한다.고석원 일산형사변호사는 “수사권 조정으로 이전에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의 경우 피의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한편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올 해 1분기 개정 형사법령 운영 현황에 따르면 1월부터 3월까지 경찰이 검찰에 넘긴 순 송치 사건은 22만 7천 2백여 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8 퍼센트 정도에 머물렀으며, 검찰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 요청하는 재수사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3개월 동안 사건처리 속도가 지연되고 있는 것.고석원 일산변호사는 “변경된 법률이 안착하는 과정에서 수사 기관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고, 피의자나 피해자는 사건 처리속도가 늦어지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전한다.중요한 사건이 지연되면, 피의자-피해자는 증거 자료 훼손, 진술 번복, 추가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 때문에 명확한 증거를 근거로 사건이 종결되거나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스토킹처벌법, n번방 처벌법, 위장수사 법제화 등… 개정을 거듭하는 법률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입법 제안서도 국회에 제출됐다. 제안서는 온라인 그루밍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위장수사를 통한 증거 수집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신설 조항에 따라 아동·청소년과 성적인 의사소통을 하거나 시도하는 행위, 성적인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만나는 행위나 만나려고 이동하거나 제안하는 행위, 성적 목적으로 물건이나 금품, 숙소나 편의를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또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공포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동 ▴주거지나 직장 등에서 기다리는 행동 ▴연락, 물건 보내기 등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야기하는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전에 스토킹이 경범죄로 분류되어 10만 원 이하 벌금형에 그쳤던 바. 최근 ‘노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 처벌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두드러진 것.고석원 형사변호사는 “이렇게 형사 사건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영향에 따라 법률 개정, 처벌 수위, 수사 진행 사항 등이 달라질 수 있다”며 “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 유사 사례, 법률 개정안 등을 전반적으로 살피고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즉 피해자든 피의자든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초기 대응이 중요한 바. 신뢰할 수 있는 형사변호사를 찾아 초기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수사 기관에 명확한 증거, 합의서 등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사건 해결은 지연될 수 밖에 없는 것.이에 고석원 일산형사변호사는 피해자 고소, 고발 대리, 구속사건 대응, 수사 동행 등 의뢰인이 안심하고 사건에 임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법률 개정, 정책에 촉각을 세우며 사건에 진심을 다하는 변호사. 굵직한 형사 사건에 의미있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이유다.한편 고석원 변호사는 진헌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정보공개심의회위원, 고양시의회 법률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있다. .news@beyondpost.co.kr담당변호사
2025.08.03
법무법인 율재-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디지털포렌식’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율재와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가 ‘디지털포렌식 기술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법무법인 율재의 고석원 총괄대표변호사는 10년 이상 활약한 형사전문변호사로, 다년간의 형사 사건을 통해 디지털 증거가 승소로 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법적증거 절차가 보장된 디지털포렌식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협력할 예정이다.법무법인 율재의 검사 출신 이재호 변호사는 “검사 재직시절 수사 및 재판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디지털포렌식으로 확보된 정보의 중요성이 높다는 것을 체득한 바 있다”며, “의뢰인을 위해 첨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디지털포렌식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전했다.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는 경찰청 사이버 수사관 출신들이 설립한 회사로, 각 정부기관 및 수사기관, 기업, 법원 감정, 개인의 민·형사 소송까지 수천 건의 디지털포렌식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기업관련 영업비밀유출, 내부감사, 특허기술의 탈취, 사용자의 행위분석 등에 특화된 회사로 알려졌다.법무법인 율재 고석원 총괄대표변호사는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의 전문화된 기술지원으로 더욱 체계화된 디지털 증거자료 분석이 가능하며, 의뢰인들에게 보다 신뢰성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법무법인의 자체 부서처럼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밀착된 디지털포렌식을 제공하고, 계속 발전하는 디지털기기에 맞춰 끊임없이 연구개발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
2025.08.03
[화제의 법조인] 보이스피싱·교통범죄·성범죄 등 형사사건, 사안별 쟁점 꿰뚫는 ‘법률사무소 진헌 고석원 일산고양형사변호사’의 치밀한 법률 솔루션
[핀포인트뉴스=임해정 기자]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1차, 2차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자가 송금할 계좌 정보를 제공하여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이도 본인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즉 계좌 정보를 제공한 1차 피해자, 실제 돈을 송금하여 피해를 입은 2차 피해자 모두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다.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n번방 성범죄, 스쿨존 교통사고 등 불안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요즘이다. 불안정한 대중의 심리를 틈탄 보이스피싱, 펀드 사기, 폭행, 성범죄 등 형사 사건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요즘. 앞선 보이스피싱 사례와 같이 피해자가 곧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형사 사건 처벌 수위도 점차 높아지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사기, 교통범죄, 성범죄 등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경찰·검찰수사, 증인신문, 변론, 판결 선고 등 과정을 거친다. 형사사건 피의자든 피해자든 경찰, 검찰의 수많은 질문에 대답해야 하며 일관성 있는 진술을 이어가야 하고, 본인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제출해야 한다.무엇보다 형사사건은 처음 진술이나 증거 자료, 대응이 판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바. 수사 초기 현명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때문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직후 실력 있는 형사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그리고 여기. 일산 고양 김포 등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형사 사건에 두드러진 성과를 드러내는 변호사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중소기업 고문변호사단,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인,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 변호사, 용인시 주택과 공동주택 법률상담 변호사로서 다양한 법률문제를 다루고 분쟁을 해결하는 변호사. 형사사건에 수많은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진헌 고석원 형사변호사다.고석원 변호사는 “형사 사건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쟁점을 꿰뚫어 초기 대응에 현명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일대일 심층 상담, 수사부터 밀착 변호… 의뢰인 신뢰 쌓는 노하우사기, 교통사고, 성범죄 등 형사사건은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 피해를 당했음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일도 종종 있다.고석원 고양변호사는 “아무리 억울하거나 일부 혐의만 인정하는 상황이라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다보면 심리적인 압박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심적 불안함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거나 무조건 사건을 인정 혹은 부인하는 언행을 한다면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이런 이유로 고석원 김포변호사는 가능한 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기 전 형사 변호사를 찾을 것을 권한다. 형사변호사와 상황을 논의하고, 논리적으로 따져본 후 진술 방향을 잡아야 불합리한 처벌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석원 변호사는 일대일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허심탄회하게 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안의 쟁점을 파악한 후 대응 전략, 관련 법률 등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또 상황에 따라 수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형사 사건이 제대로 마무리될 때까지 의뢰인과 함께 하며 신뢰를 쌓기 때문에 사건을 좀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형사 사건, 특히 앞서 언급한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등 최근 많이 발생하는 경제범죄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며, 형사 소송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더욱 집중하여 사안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석원 형사 변호사는 “일부 혐의가 있는 경우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수사기관, 법원에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여주어 선처를 호소하고 상대와 합의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집중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상황에 따라서는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증인을 찾는데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사안에 따라 전략을 세우는 것은 변호사와 의뢰인과의 소통, 법률 지식에서 비롯되므로 형사변호사의 능력이 중요하다.고석원 변호사는 “형사 사건은 잘못된 방향을 잡으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로서도 특히 긴장하고 접근하는 분야”라며 “의뢰인이 믿고 찾아주는 만큼 사건 하나 하나 집중하여 진심을 다해 해결하고 있다”고 말한다.매 사건 실력에 더해 열정, 진심을 다하는 법률사무소 진헌 고석원 변호사. 여전히 승소 사례를 쌓아가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출처 : 핀포인트뉴스(https://www.pinpointnews.co.kr)
2025.06.03
카촬죄 등 디지털성범죄, 초범이나 미수범도 형사처벌 피하기 어려워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디지털기기가 발달하면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엔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범행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죄, 이하 카촬죄) 위반 발생 건수는 2010년 1,137건에서 2022년 5,876건으로 10년 사이에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피사체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카메라 이용 등 촬영 죄’라고 한다. 통칭 ‘카촬죄’로 불리는 이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신체 특정 부위가 아니더라도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촬영 부위나 신체 노출도 등이 다소 약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해, 재판까지 가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 카촬죄는 사진, 동영상 등의 촬영을 위한 직접적 행위를 개시한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어, 휴대폰 카메라로 상대방을 비춘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특히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한 번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은 아주 쉽게 공유될 수 있고, 유포된 촬영물은 무한 복제되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와 같은 카촬죄는 실형, 징역을 비롯해 벌금형을 받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므로 성범죄 수사 초기부터 조력해줄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 전문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법무법인 율재 고석원 변호사는 “만약 억울하게 카촬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 확보부터 수사 전 과정에 걸쳐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처 방안 마련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특히 휴대폰 임의제출 또는 압수수색 요구를 통해 통해 추가적으로 드러날 범죄 사실이 있거나 법적 문제가 될 정황들이 노출될 수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 등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02
[칼럼]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위 강화, 대응 방법은?
[문화뉴스 이강훈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물이 텔레그램 등 익명 기반의 SNS를 통해 급속히 퍼지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최근 대학가에 이어서 10대 학생들 사이에서도 불법 허위 합성물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올해 9월 기준 집계한 딥페이크 관련 심의 건수는 1만305건으로 2021년 1913건 대비 5.3배 규모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1094건에 달한다.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타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다. 특히, 지난 2019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성 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2021년 12월 1일부터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었다. 이는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불법 음란물 제작 및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강화되었다.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은 매우 강력하다. 사람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불법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도 같은 형량이 부과된다.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후 유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해당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한 자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관련 영상물을 삭제했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이를 복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위가 적발되면 증거인멸죄가 추가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타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음란물 제작 및 유포는 그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결코 가벼운 처벌로 끝날 수 없다.만약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해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 디지털 성범죄는 그 특성상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더불어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 등의 법적 조력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도움말 법무법인 율재 이재호 디지털성범죄전문변호사문화뉴스 / 이강훈 기자 news@mhns.co.kr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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