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형사 사건 골든타임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빠르게 대응하고 싶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율재 형사대응센터입니다.

분야별 전문센터

9개 센터

연 평균, 성공사례

1,068

연 평균, 상담 건수

9,744

형사사건,
율재인가?

  • 01 검사출신 대표변호사 책임제
  • 02 분야별 전문가,
    검사출신변호사 전략 회의
  • 03 진술 조사 및 거짓말 탐지 시뮬레이션
  • 04 포렌식 수사 대응
변호사 회의

율재는 첫 전화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00%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총괄하여 책임감있는 초기 대응을 진행합니다.

변호사 회의

직접 수사 및 재판에 참여한 검사출신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가 모여,
수사기관이 납득할만한 진술 방향과 변론전략을 제시합니다.

변호사 회의

실제 조사 환경과 유사한 조사 연습실에서
출석 전 압박 진술 연습 및 거짓말탐지 시뮬레이션을 실시합니다.

변호사 회의

파트너 포렌식센터와 협업을 통해,
디지털 증거 확보 및 전문 포렌식 수사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율재
형사대응센터프로세스

사건 발생 순간부터 재판 종료까지
신속한 대응과 철저한 단계별 조력을 제공합니다.

사건발생 사건발생
  • 사건 초기 대응
율재의 조력
  • 사건 초기 대응
  • 사실관계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 경찰 조사 대비 모의 조사 연습
  • 거짓말 탐지 시뮬레이션
경찰단계 경찰단계
  • 피의자 신문
  • 체포·통신·압수·구속 등 강제 수사
율재의 조력
  • 포렌식 수사 대응
  • 경찰 조사 동행 및 입회
  • 수사 상황 파악에 따른 변론 방향 제시
  • 증거자료 확보 및 제출
  • 변호인 의견서 및 참작 자료 준비
검찰단계 검찰단계
  • 공소제기를 위한 피의자 신문
  • 구속영장 청구
율재의 조력
  • 검찰 조사 동행 및 입회
  • 담당 검사와 소통
  • 추가 증거 확보 및 제출
  • 구속 방어 및 구속 시 접견
  • 영장실질심사 및 구속적부심 대응
법원단계 법원단계
  • 공판 진행, 증거 조사
  • 증인신문 및 피고인 신문
  • 판결 선고
율재의 조력
  • 공소장 및 증거자료 분석
  • 변호인 의견서 제출
  • 법리 검토를 통한 최후 변론 설계
  • 피고인 최후진술 대비

형사 승소기록완벽한 초기 대응, 압도적인 결과

율재 형사센터는 누구나 해결할 수 있는 뻔한 결론이 아닌, 한 사람의 삶을 지키는 변론을 제공합니다.

율재 성공사례

법무법인
율재 승소기록
절차별 요약

  • 경찰단계 경찰단계
  • 경찰단계검찰단계
  • 경찰단계법원단계

형사사건 셀프진단내 사건,
1분만에 진단하기

율재 형사전문 변호인단이 개발한 진단으로,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하세요.

휴대폰 화면

형사사건
1분 셀프진단

지금 내 상황은 얼마나 불리한 상황일까?

언론 보도모두가 인정하는 율재

율재의 원칙은 언론과 공공기관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카촬죄 등 디지털성범죄, 초범이나 미수범도 형사처벌 피하기 어려워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디지털기기가 발달하면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엔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범행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죄, 이하 카촬죄) 위반 발생 건수는 2010년 1,137건에서 2022년 5,876건으로 10년 사이에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피사체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카메라 이용 등 촬영 죄’라고 한다. 통칭 ‘카촬죄’로 불리는 이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신체 특정 부위가 아니더라도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촬영 부위나 신체 노출도 등이 다소 약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해, 재판까지 가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 카촬죄는 사진, 동영상 등의 촬영을 위한 직접적 행위를 개시한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어, 휴대폰 카메라로 상대방을 비춘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특히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한 번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은 아주 쉽게 공유될 수 있고, 유포된 촬영물은 무한 복제되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와 같은 카촬죄는 실형, 징역을 비롯해 벌금형을 받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므로 성범죄 수사 초기부터 조력해줄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 전문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법무법인 율재 고석원 변호사는 “만약 억울하게 카촬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 확보부터 수사 전 과정에 걸쳐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처 방안 마련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특히 휴대폰 임의제출 또는 압수수색 요구를 통해 통해 추가적으로 드러날 범죄 사실이 있거나 법적 문제가 될 정황들이 노출될 수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 등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02
[칼럼]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위 강화, 대응 방법은?
[문화뉴스 이강훈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물이 텔레그램 등 익명 기반의 SNS를 통해 급속히 퍼지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최근 대학가에 이어서 10대 학생들 사이에서도 불법 허위 합성물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올해 9월 기준 집계한 딥페이크 관련 심의 건수는 1만305건으로 2021년 1913건 대비 5.3배 규모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1094건에 달한다.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타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다. 특히, 지난 2019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성 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2021년 12월 1일부터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었다. 이는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불법 음란물 제작 및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강화되었다.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은 매우 강력하다. 사람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불법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도 같은 형량이 부과된다.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후 유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해당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한 자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관련 영상물을 삭제했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이를 복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위가 적발되면 증거인멸죄가 추가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타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음란물 제작 및 유포는 그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결코 가벼운 처벌로 끝날 수 없다.만약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해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 디지털 성범죄는 그 특성상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더불어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 등의 법적 조력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도움말 법무법인 율재 이재호 디지털성범죄전문변호사문화뉴스 / 이강훈 기자 news@mhns.co.kr
2025.05.23
음주운전 뺑소니, 법조인 조력으로 양형 요소에 집중 대응해야
연말연시를 맞아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전국 경찰청은 특별 단속 기간을 설정하여 음주운전 단속 강화에 나섰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이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위험이 높아 더욱 조심해야 한다. 특히 최근 트로트 가수로 유명세를 떨치던 A씨의 경우처럼 음주 운전자들이 교통사고를 낸 후 음주 사실이 들킬 수 있다는 불안감에 현장을 이탈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 음주뺑소니 행위가 성립해 오히려 더 크고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반드시 사고 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해자가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인다 하더라도, 심지어 피해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를 펼치는 한편 연락처 등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경찰 등에 신고를 하여 추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 혐의가 성립하는데,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단순 뺑소니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상태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라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주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다 하더라도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마찬가지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음주뺑소니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실제 뺑소니를 저지른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는 것이 좋다. 특히 전문 변호사 등의 법률 조력을 통해 개인의 상황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감형을 유도할 수 있는 반성문, 탄원서, 형사 합의 등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찾아내야 한다.특히 재범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구체적 계획을 적은 반성문을 매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외에 차량매각, 음주이수강의증, 부채증명서 등 생계에 관련한 자료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법원으로부터 ‘가벼운 벌금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법무법인 율재 이재호 변호사는 “최근 단순 음주운전 3진 아웃 제도가 2진 아웃으로 변경되면서 법정 구속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10년 내 처벌 전력 보유 시 가중처벌위험가능성이 높다”며 “만약 현재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임수정 기자 limsj@itbiznews.com
2025.05.23
실형 가능성 높은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구제 기준은?
2025년 새해를 맞이해 신년회 등으로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겨울철 대표적 교통사고의 주범으로 꼽히는 음주운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통과된 지 7년이나 지났지만 음주운전 사고 재범률은 여전히 40%대에서 줄지 않고 있다.한국도로교통공단이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7만5950건으로 1161명의 사망자와 12만256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음주운전이 전체 교통사고 중 차지하는 비율은 7.3%로 나타났다.음주운전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음주운전 처벌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법원은 과거 처벌 이력을 고려하여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고 있으며, 혈중 알콜 농도에 따라 최대 6년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다만 법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들에 대한 구제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는 생계형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으로 생계형 이의신청은 말 그대로 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어 생계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방법으로 입증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생계형 이의신청의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두려운 사람들이 간혹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다. 음주측정거부, 뺑소니,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이 훨씬 더 무거워지기 때문이다.명백히 부인할 수 없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무엇보다 ‘재범하지 않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반성하며 양형을 다투는 것이 좋다. 특히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형사전문변호사 등의 법적 조력을 통해 차량 매각, 음주이수 강의증, 부채 증명서 등 운전이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적극 주장해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처벌의 수위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법무법인 율재 고석원 변호사는 “음주운전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초기 수사과정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절차를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 등과 법적 상담을 통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나 진술과정에서의 도움을 받아 더 나은 결과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출처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2025.01.12
마약 범죄 처벌 강화...혐의 시 전문변호사 조력 통해 적극 대처해야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국내 마약류 사범은 2만761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서울시 마약사범은 6271명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터넷, 다크 웹 등 온라인을 통한 '언택트' 거래가 늘어나면서 최근 5년 새 청소년 마약사범이 6배나 증가했다는 점이다.이에 따라 법무부는 검찰청에 강력범죄수사부를 복원하고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해 수사 시스템을 재구축했다. 아울러, 4대 권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및 기관과 협업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집중적 수사·단속에 나서고 있다.대마초를 흡연하거나 재배, 유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코카인, 필로폰 등을 불법으로 투약한다면 형량이 더욱 무거워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어린 마약사범들의 경우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 마약사건으로 적발이 되어도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 등으로 엄한 처벌은 피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인식이 팽배하여 안일하게 대처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특히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본인도 마약류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투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혐의를 받는 것은 쉽지 않다. 최근 유행하는 신종 마약의 경우 국과수의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신종 마약의 경우 별도의 규정을 통해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국과수 검사 결과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을 쉽게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신종 마약 문제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을 경우 가장 핵심은 구속을 면한 채 조사 및 재판을 받는 것이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려고 할 것이며, 피의자들의 핸드폰 역시 포렌식을 할 가능성이 높다. 마약을 구매하고 유통하려는 의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무조건 범죄를 부인하거나, 시인하는 행위는 삼가고 마약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해 신중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법무법인 율재 이재호 마약전문변호사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이러한 마약 사건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지만 만약 호기심으로 인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임지은 기자 sjpost_news@naver.com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
2025.01.12
억울한 강제추행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 조력 통한 신속한 대처가 중요
아파트 헬스장 이용 중 공중화장실을 다녀왔다가 성범죄자로 몰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20대 남성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경기도 화성동탄경찰서는 남성 측에게 "귀하의 사건은 허위신고임이 확인됐다"며 "불입건 종결, 즉 혐의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이 남성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였지만,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와 엿봤다는 여성의 신고가 허위임이 확인됐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양측의 진술과 정황증거 등을 분석한 결과 남성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강제추행 사건은 상대가 당장 거부 반응이 없었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느껴 다음날 심지어는 1주일 뒤에 고소하는 사례가 많다. 보통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기 매우 어려우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진술한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되는 경우가 많다.강제추행 죄는 형법 제298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처벌이 규정되어 있으며 강제추행의 범위는 비단 폭행 및 협박으로 인한 물리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가 아니어도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이 된다.위 공중화장실 사건이 다르게 재판이 진행되어 실제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본인이 저지르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유죄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안일하게 대처하여 벌금형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신상정보 공개, 보호관찰 및 취업제한 등 부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법무법인 율재 고석원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은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를 목격한 목격자 또는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과 타당성을 비교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된다”며 “만약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됐거나 죄를 인정한다 해도 과중한 처벌을 피하고자 한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 등의 법적 조력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는 대응책 마련과 증거 수집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2025.01.12
꽃뱀 사기로 인한 억울한 성범죄,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여자의 계획적인 꼬임에 빠져 억울하게 고소당했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남자를 유혹하여 성범죄로 몰아넣는 여자들, 소위 말하는 ‘꽃뱀’까지 등장하고 있다.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여성들의 오해와 착각은 물론, 합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꽃뱀으로 인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이 많다.꽃뱀 사기의 경우에는 성범죄 사건이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피해자 진술 위주로 사건이 수사되는 점을 노리고 합의금을 요구한다. 과거에는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억울한 가해자가 상대방을 무고죄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꽃뱀은 계획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처음부터 금품을 목적으로 성범죄를 악용하는 꽃뱀의 문제는 과거부터 자주 지적되어 왔다. 친고죄 폐지 이후 성범죄 소송에 있어 무고죄 사례가 증가하며 사건의 진실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나 공무원이나 교수 등 사회적 입지가 중요한 신분의 경우 조용히 일을 무마시키기 위해 성범죄 혐의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다.일단 고소ㆍ고발로 인해 기소가 될 경우 성범죄 무죄 관련 전문적인 법률적 조력을 구해 사건 수사 및 소송 진행에 있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꽃뱀 사건의 경우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소송 전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도하는 일이 많고, 브로커 등이 개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혼자 무마하려고 한다면 애만 쓰다 피해를 키울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성추행 누명 등의 억울한 상황이라고 해도 객관적인 증거 없이 감정에 호소한다거나 무턱대고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우선 자신의 혐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신고의 내용이나 상대방의 진술과 증언의 허점을 찾거나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성범죄 사건은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만약 자신의 혐의가 억울하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관련 형사 사건 전문 경험이 많은 변호사 등에게 조력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도움말 : 법무법인 율재 고석원 성범죄전문변호사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2024.12.19

긴급 진단 신청대표변호사
직통번호 공개

긴급대응이 필요한 의뢰인을 위해
대표변호사 직통번호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재판 중에는 소속변호사 또는 직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
    접수
  • 대표
    변호사
    검토
  • 분야별
    전문가팀
    구성
  • 맞춤
    법률 솔루션
    대응
  • 내용보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법무법인 율재는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법률 상담 등 법률서비스 제공 및 그 이용 권유, 각종 서비스 안내, 고객이 의뢰한 사건의 처리, 고객과 관련된 사건의 처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연락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공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기타 고객을 위하여 또는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서비스 및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과정에서 생성되었거나 제공받은 정보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위 목적 달성 시까지 필요한 기간, 또는 고객의 동의 철회 시까지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어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없이 개인정보 파기
2) 파기방법 : 인쇄물의 경우 파쇄, 전자적 파일형태의 개인정보는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영구삭제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직원․종업원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또는 개인정보가 저장된 컴퓨터)의 비밀번호 설정 등 접근권한 관리,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의 암호화
3)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가 저장․보관된 장소의 시건, 출입통제 등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성명 : 고석원
전화번호 : 1599-0145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본 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개인정보취급방침닫기

관할 법원별 사례찾기전국구 형사로펌 율재

율재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지역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법원별 사례 찾기

가까운 지역 클릭 시
관할 법원별 해결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율재로 오시는 길의뢰인이 찾던
형사전문변호사

지금도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율재의 발빠른 형사 대응책, 이제 당신이 경험할 차례입니다.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7 1층
(교대역 11번 출구에서 130m, 도보 2분 거리)
업무시간
평일 09:00 - 20:00
점심 시간 12:00 - 13:00
※ 예약 시, 주말 및 공휴일 상담 가능
상담예약
1599-0145
지사별 대표변호사 직통
010-4092-5550
주소
경기 일산동구 장백로 200 1층(장항동, 유국타워)
(고양지원에서 230m, 도보 3분 거리)
업무시간
평일 09:00 - 20:00
점심 시간 12:00 - 13:00
※ 예약 시, 주말 및 공휴일 상담 가능
상담예약
1599-0145
지사별 대표변호사 직통
010-4092-5550
주소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5 나성법조프라자 104호, 105호
(수원지방법원 북문에서 130m, 도보 2분 거리)
업무시간
평일 09:00 - 20:00
점심 시간 12:00 - 13:00
※ 예약 시, 주말 및 공휴일 상담 가능
상담예약
1599-0145
지사별 대표변호사 직통
010-4092-5550
주소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0, 1층 107호
(남양주지원에서 90m, 도보 1분거리)
업무시간
평일 09:00 - 20:00
점심 시간 12:00 - 13:00
※ 예약 시, 주말 및 공휴일 상담 가능
상담예약
1599-0145
지사별 대표변호사 직통
010-4092-5550

티맵(Tmap)에서 법무법인율재서초를 검색해주세요.

티맵(Tmap)에서 법무법인율재일산를 검색해주세요.

티맵(Tmap)에서 법무법인율재수원를 검색해주세요.

티맵(Tmap)에서 법무법인율재남양주를 검색해주세요.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율재(https:///주소 이하 법무법인 율재)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법무법인 율재 (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 인적사항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법률 서비스 제공
수집방법 :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전화/팩스, 서면양식, 홈페이지
보유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등
보유기간 : 준영구
관련법령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필수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접속 로그, 상담신청 절차에서 발생된 정보
선택항목 :

제3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법무법인 율재 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법무법인 율재 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법무법인 율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4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법무법인 율재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법무법인 율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법무법인 율재 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법무법인 율재 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법무법인 율재 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6조(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법무법인 율재 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법무법인 율재 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고석원
직책 : 총괄대표변호사
직급 : 총괄대표변호사
연락처 : 1599-0145, kswlaw@naver.com

​제9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년 10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X

이메일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X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는 법무법인 율재 을(를) 소개하고 법무법인 율재 이(가) 취급하는 법률서비스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뿐,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적 자문이나 홍보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율재 의 웹사이트 방문자들께서는 여기에 게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어떠한 결정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되는 특정한 사실관계 및 상황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언 또는 자문을 받지 아니한채 단지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에 기초하여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여 야기되는 결과에 대하여 법무법인 율재 은(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법무법인 율재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재생, 복사, 배포 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