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분께서는 자신이 소유한 땅 일부를 타인에게 넘겨줘야 할 위기에 놓이면서 저희 법무법인 율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웃 토지 소유자가 20년 넘게 사용해 온 길이니 이제는 자신의 땅으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곳은 농사를 짓기 위해 사람들이 오가는 좁은 길이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아버지 때부터 이 길을 사용해 왔고, 오랜 기간 직접 관리하고 이용했으므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농로가 원고만을 위한 사유지가 아니라 여러 토지 소유자와 일반인이 함께 통행하는 길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장기간 통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부당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대응하고자 저희 율재를 찾아주셨습니다.

1. 법무법인 율재는 원고가 주장하는 점유취득시효의 성립 요건을 검토하고, 단순히 오랜 기간 농로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2. 특히 해당 농로가 원고 소유 토지뿐만 아니라 인근의 다른 토지와 의뢰인 소유 토지로 출입하는 데에도 사용되는 공용 통행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3. 또한 원고 측이 과거 농로를 매수했다고 주장하는 사정과 실제 소유의 의사에 따른 점유가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원고가 해당 농로를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 배타적으로 지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부동산 분쟁에서는 특정 토지를 오랜 기간 사용했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사용한 사실과 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용 기간뿐만 아니라 소유의 의사와 점유의 형태 등 법률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원고가 20년 이상 농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저희 율재는 해당 농로의 실제 이용 형태와 주변 토지와의 관계, 배타적 점유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통해 의뢰인의 재산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소유권 분쟁은 초기부터 토지의 이용 현황과 등기 관계, 점유 경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받았다면 법무법인 율재와 함께 대응 방향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